## 의료지식의 특허등록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전단에 의거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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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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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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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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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