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재권 분쟁,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지식재산권그룹은 실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위법행위 및 공정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 절차 등 국내외의 여러 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
과학 기술의 발달과 헬스케어,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VR 등 신사업 확대로 인해 신지식재산권의 범위가 확대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산업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방, 식별력 손상, 유출, 부정사용 등
IP 부정경쟁행위 시 발생하는 문제
가처분 · 손해배상 소송,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 IP 침해에 대한 형사 사건 대응 등 각종 민형사 · 행정상의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문화,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
상표, 디자인, 발명, 특허, 실용신안 등
전통적인 지재권의 보호 범주 외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
01
법원·검찰·경찰·공정위·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지식재산권그룹
ㆍ부장판사 출신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소개
유사상품의
대중화
상표가치
하락
장기적인
대규모 손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촉박한 시간 내에 빠른 조치가 필요
상표권 · 특허권 · 디자인권 · 영업비밀침해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이뤄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건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촉박한 시간 내에 빠른 조치가 필요
02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한
단계별 대응 전략
무단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요.
소극적 손해까지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상업적 이익을 낸 것도 아닌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어떡하죠?
증거가 조금 부족한데,
이 정도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01
전문법률상담
사건 쟁점 파악 및 해결책 수립
02
TF 구성
사건에 적합한 3~20인 이상의 전문가 TF 구성
03
자료확보ㆍ분석
증거조사그룹을 통한 소송자료 수집 및 분석
04
합의ㆍ조정 조율
빠른 종결이 필요한 경우 합의 및 보상안 조율
05
재판 대응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06
사후처리
확정판결 후 집행절차 등 사후대응
신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다양해진만큼, 이와 관련된 법률분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륜은 변호사 전문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03
다분야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상표법위반 시 조치내역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상표법 외에도 저작권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분과 손해배상책임, 행정처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분야의 사건이 복잡하게 결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 · 민사 · 손해배상 · 행정전문변호사 등
다분야의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