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단속 당했습니다. 저작권고소 한답니다.

저작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토렌트 단속'으로 인해 저작권고소 당할 위기에 처하셔서 심히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초부터 특정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영화사들이 영화다운로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다행히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에 합의한다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는 초범이라 처벌로 저작권법 관련 8시간 강의를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나, 문제는 이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이나 취준생, 특히 공시생이라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똑같이 법률전문가를 대동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 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