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공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보이스피싱구공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구공판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순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피력하기보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대표적인 범죄이며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해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빼낸 후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해당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특가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