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뺑소니변호사 선임 문의

부천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뺑소니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뺑소니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뺑소니의 사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쓰러져 있음을 봤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 상해의 결과를 얻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뺑소니 처벌 대상이라면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아 하며, 피해자에게 사사읭 결과가 발생하거나 자동차 등의 물건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법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사고 속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적 처벌 방어를 우너하신다면 뺑소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