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실형 위기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며, 강제추행구공판 진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 안일하게 대처해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긴급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알바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반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도 폭행 및 협박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공판의 경우 검찰이 사건과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진 것인데요,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전문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사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고, 공판 절차를 비롯한 사건 종결 시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해 조력하겠습니다.

가게 때문에 여유가 없으신 질문자님을 위해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실형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강제추행구고유판 위기라면 지금 바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