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대마초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마초변호사입니다.

국내 마약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대마초 관련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마초 범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연을 마약류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고, 매매 또는 알선한 자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대마를 하셨다면 말씀드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마초를 거래한 경우라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고,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 범죄는 중독과 함께 절도 및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라면 초범, 범행의 횟수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입 시도와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향후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출석 전에 대마초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