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201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마약변호사 입니다.
자제분이 대마초를 흡연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이 경우 마약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이상 대마초와 같은 약물을 취급 혹은 단순 흡연할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신속히 포항마약변호사에 법률 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대마초를 재배ㆍ보관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 조사 시 수출입에도 가담한 것이 발견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만약 대마를 권한 일당과 대마 재배에도 함께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드님의 정확한 사안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겠으나, 무거운 처벌이 처하는 만큼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자의 전과 관계, 반성 정도 등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형량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인 줄 모르고 접한 경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주장은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여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처벌을 피해 가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드님의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마약대응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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