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님 저 통매음 신고당했어요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감정적인 충돌이나 과도한 표현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통매음과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통신매체(게임, 메신저, SNS 등)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언어나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사용했는지

게임 내 채팅, 음성 채팅, 혹은 메신저나 SNS와 같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대화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망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표현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됩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전달했는지

이 조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음성으로 성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게임 내에서 지나치게 성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감정적인 충돌에서 나온 과도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법적인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365일 24시간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