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성폭행 관련 상담 필요.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의 행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데요.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시더라도 전문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벌금형은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징역형으로 그 형량 또한 최소 3년이라는 상당한 처벌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계 시 합의를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이미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관련 내용 파악을 우선시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