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구제는 행정처분을 뜻하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방법을 구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부당하다 여겨지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원한다고 요청을 하는 제도이며 이는 처분을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고 신속히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준비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의 경위서를 받아보거나 운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 준비하시는 것 외에도 단속 결과 통보서, 운전 경력 증명서, 면허 취소 및 처분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 본인이나 가족의 부채 증명원도 필요하며 기타 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요하니 전부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