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약변호사 있을까요??

광주마약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마약변호사 입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여학생들이 질문자님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다이어트약을 복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은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이므로 오남용할 경우, 환각 및 공황 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상의 문제 외에도 허가 받지 않은 자가 마약을 취급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 운반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마약을 서로 공유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일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 판매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아서는 안됩니다. 성인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질문자님은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이기에 사안에 중대한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광주마약변호사는 각 사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며 질문자님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마약으로 처벌 위기에서 두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