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531 | 2024-03-09
의정부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변호사 입니다.
본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만,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정부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 증거, 법리 등을 고려해 여러 양형요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본 혐의와 관련된 의뢰를 다수 받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저와 함께 준비하시어 맞춤형 전략으로 철저한 대응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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