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사건 소송 전문 안전한곳 추천요-군포 의왕

안양형사변호사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 듯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전달·인출하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기타 꿀알바·고소득 단어 등으로 현혹하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등은 범죄 연루를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 혐의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며, 사기방조죄는 사기 범죄자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사기방조죄면 심각하진 않으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오인하시곤 합니다.

물론,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겠지만 해당 사안 역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 합의가 중요한데, 합의금이 없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기에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