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형사고소 될까요

대여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증이나 별다른 계약서의 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업이나 투자의 명목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 대여금사기 혐의로 형사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려면 먼저 돈을 빌리면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 속 기망행위는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데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 사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뗴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의 목적, 변제 방법에 대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고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원고는 계약체결 사실, 대금 지급한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증거로는 차용증, 계좌내역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로, 주변인의 진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들이 없다면, 원고는 간접증거들과 소송전략을 통해 재판을 이끌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철저히 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민법상 채권이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 법원 판결까지 복잡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대여금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고 편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