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디자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는 그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초로펌과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 청구**
디자인권 보유자 및 독점적 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디자인 또는 기타 침해행위의 사용 정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디자인을 상용화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의 전체 리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 회복 조치의 청구**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조치의 예로는 대중에게 널리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간지 및 TV에 사과 광고가 있습니다.
 
**(4) 부당 이득의 배상 청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침해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와 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디자인권 또는 독점적 사용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적절한 방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침해 관련 법률 및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침해 소송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방지라는 관점에서, 침해자가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서초로펌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법정 밖 협상이나 소송 절차 등은 복잡하고, 혼자서 대응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서초로펌과 알아보는 디자인권침해 시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