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 특허존속기간 연장은?

특허권의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20년의 권리기간이 지났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해 그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고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특허권의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에 정통한 변호사가 없으면 필요성 자체를 간과하고 그대로 방치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특허권기간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