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아이디어와 신뢰성을 보호하며, 일단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1.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2.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등록 실용 신안을 사용하여 허가없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3.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등록된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4.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등록 상표와 관련된 상표를 무단으로 지정된 제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
5. [x] 타인이 이용자가 만든 웹사이트의 텍스트,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6. [x] 다른 회사가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허가없이 판매하는 경우
7. [x] 귀하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x] 귀하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 [x] 또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권리 행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리자는 주로 자신의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구(대응)를 할 수 있습니다.
 

- **명령**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금지명령). 또한, 권리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에 사용된 기기 등을 제거하도록 침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보유자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권리의 독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손해의 추가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 청구**
권리자가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조치 청구**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인하여 영업의 신뢰성에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신뢰회복 조치(사과 광고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권리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사업상의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
권리자는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형사 책임 (침해 범죄가 규정 된 경우에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앞둔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중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권의 적용을 받는 권리 등). 또한 라이선스 수익은 합의, 협상 등을 통해 침해자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의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고 안심하고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침해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지적재산권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연구 결과, 창작된 방법 등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 무형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종류, 등록, 지식재산권과의 차이

저작권소송은&nbsp;민사소송과&nbsp;형사소송 두&nbsp;가지로&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저작권소송은&nbsp;창작물의&nbsp;권리&nbsp;보호를&nbsp;위해 중요하게&nbsp;진행해야&nbsp;하는&nbsp;법적&nbsp;절차입니다.

지식재산권&nbsp;출원&nbsp;절차를&nbsp;거치는&nbsp;이유는&nbsp;해당&nbsp;지식재산권을&nbsp;보호하고&nbsp;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nbsp;지식재산권을&nbsp;출원하게&nbsp;되면&nbsp;독점적&nbsp;권리를&nbsp;보호받을 수&nbsp;있습니다.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