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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소송하려고요 위반 당했습니다.

조회수 25,529 | 2023-04-13

저는 작은 쿠키점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나 SNS 이런거 안하는 그냥 로컬 맛집? 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대부분 손님으로 오시는데요. 우연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시는 BJ 분들?이 저희 가게에 찾아주셔서 방송에 나갔나봐요? 근데 제가 만든 스티커 같은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분들이 있다고 단골 손님이 제보주셔서 보니깐 진짜 간판까지 거의 흡사하게 따라했더라고요. 2호점을 냈냐면서 손해가 극심한데 상표권위반 당해 상표권침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A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객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소개하며 이미지를 심어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상표는 하나의 브랜드를 나타내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타인의 독창적인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허락없이 침해한 경우, 상표권위반으로 인정되어 손해본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소송은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고의적으로 권리를 얼마나 침해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요.

만일, 본인의 상표가 침해되어 손해가 심하다면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청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들의 사건에 따라 맞춤형 조력을 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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