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243 | 2024-0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부친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심려가 깊으시겠습니다.
기업이 모든 작업에 필요한 모든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근무 도중 생기는 모든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후 업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리자 및 기업에 대한 책임에 대한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업무상 사건 발생으로 인한 산재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평소 작업자들의 환경 보완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행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 정보 종합관리 등을 이행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부친 등 질문자님의 가족 분들이 공사담당자에 안전 규정 이행 등 권한을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다는 방향으로 변호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곘으나,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와 함께라도 전략을 세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소송을 통해 청구한 수 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가족분들께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춘천산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을 남겨주실 수 있으므로, 언제든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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