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마약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질문드립니다.

평택마약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마약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의 약물운전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등을 내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마, 헤로인 등 불법약물이 아님에도 진통제나 수면제, 항우울제 등 처방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시는 것도 명백한 약물운전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졸음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운전 중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반응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그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심각한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판부는 마약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동생분과 같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다면 무조건 마약, 교통사고 등 형사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으로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감형은 어렵습니다.

비단 평택마약변호사뿐만 아니라 경력이 길고 관련 사안을 해결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약물운전 혐의를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