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407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입니다.
단순한 말, 훈육을 위한 행동들도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요즘,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는 굉장히 많기에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일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많으신 경우라면 경찰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전략을 마련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수사 기관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적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질문자님을 신고한 아이의 부모에게 먼저 연락해 무턱대고 사과를 건네시진 않으셨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과를 해버렸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추후 관련 직종으로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어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유형 알아보기
언어적 학대 | 아동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감정적 학대 |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
거부와 무시 | 아동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여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행위 |
협박과 위협 | 아동을 겁주거나 위협하는 행위 |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 결과를 예측하고 감경 요소를 찾아내 처벌을 막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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