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해 명품 화장품, 향수 등의 가품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에 택배 등 쇼핑몰 업무의 잡무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매했던 가품이 들통나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며, 친구와 함께 상표권침해·사기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전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형성하여 상표권침해 사기죄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완료함
■ 피고인은 단순 택배 배송 등 잡무를 도맡았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에서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표권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한 건의 상표권이 아닌 다 수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과 이전의 사기죄 범죄 전력으로 자칫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침해는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을 예상하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표권침해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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