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조력| 대륜 부산법률상담 의뢰인, 상표 침해 손해배상 1억 원 부동산가압류 성공

CONTENTS

1.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 -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2.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조력
- - 부산법률상담으로 피고의 상표 침해 주장
- - 부산법률상담 통해 피고의 의도적인 상표권 침해 주장
3.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상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 - 부산법률상담 통해 상표 침해 문제 해결하세요

1.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로 막심한 사업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부산법률상담을 받으셨고, 대륜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대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산 소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 계약 관련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 제의는 피고가 제조하는 손수건을 의뢰인의 상표를 통해 판매하자는 사업 제안 내용이었는데요.

피고는 제조기업으로 의뢰인이 발주하는 손수건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OEM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이후 피고는 폰트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의뢰인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고,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며 상표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에서 알아본 상표등록 관련 법령

Q.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Q. 상표등록 침해는 어떤 행위인가요?

A. 상표등록을 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 109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조: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2조: 제222조에 따라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판례(2013.7.25.선고 2013다21666)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