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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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가해자 신고내용 누설 시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하교하다가 어떤 선배가 저랑 같은 반 친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나서 신고를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가해자 신고내용 누설 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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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조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1년 가까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엄마인데도 아이가 힘든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 미안하네요.. 오늘 아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고는 했는데요. 혹시 신고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해둘 수 있나요? 신고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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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행정소송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이번에 학교폭력 처분 3호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학폭위 내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행정소송 승소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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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학폭위 처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쪽 부모님께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했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받나요? 혹시 전과기록도 남게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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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피해자는 학폭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몇 달째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네요. 학교폭력피해자가 돼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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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네요. 아이는 당연히 혼냈고, 상대 아이와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 담임선생님 통해 연락드렸는데도 사과받지 않겠다 하시네요. 곧 학폭위인데… 머리가 아프네요. 학폭가해자는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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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 열려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부모로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폭력은 당연히 신고했구요, 곧 학폭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 마음의 상처가 커서… 가해자에게 꼭 형사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요. 학폭위가 열려도 학교폭력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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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신고 제3자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얼마 전에 친구랑 학교에서 싸웠는데 친구가 저를 가해자로 학폭신고했어요. 솔직히 친구 잘못 때문에 싸운 거고 걔도 저랑 욕한 거는 똑같은데 가해자라니 어이없어요.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학폭신고 취소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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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기록은 언제까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며칠 전에 같은 반 친구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저를 신고했어요. 아직 학폭위는 안 열렸는데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학교폭력가해자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혹시 학교폭력가해자처벌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남게 되면 언제까지 남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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