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세금탈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장기간 현금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꽤 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금탈세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도 증여세부과 되는 상황인지요?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됐는데요,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율이 3.5%?더라고요, 위자료로 인해 받게 된 부동산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여세부과 및 소득세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뇌물 등 금품 받아도 소득세과세 항목으로 간주될까요?

소득세법 보니까 소득세과세에서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횡령에 취득하는 금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또 뇌물, 알선수재에 의한 금품 등은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뇌물을 받는데 그게 왜 소득세과세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허위로 탈세혐의 제보했습니다. 무고죄 될까요?

제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제 동료가 너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로 탈세혐의 있다고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나서 허위로 진정서 작성해서 국세청장한테 제출하고 탈세혐의 신고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자백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될지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조세범처벌법위반되는 건가요?

제가 지인 도와주려고 사업자명의 대여해준 적 있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고소장 받아서 보니까 사업자명의대여로 혐의가 있던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건지.. 전 그냥 도와달라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명의 빌려줘서 한 거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요. 조세범처벌법관련해서 세금 관련 변호사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대처방법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조세불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조금 납득이 안되는게 너무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아서 조세불복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만약에 조세불복 절차 진행해도 문제해결 어려우면 조세불복소송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조세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세불복 관련 잘 알고계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세금청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조세불복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지서 날아든거 보니까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고지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조세불복할 수 있다던데 국세이의신청제기해서 조세불복 진행하면 세금 좀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에 이의신청진행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세불복행정소송도 있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유용 자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도 조세포탈죄 처벌대상이되나요?

사업상 모든 돈이 회사에 묶여있고, 제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몇 백, 몇 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의로 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며,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납부를 유예하는 식으로 회유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벗을 방법 자문합니다.

세금변호사님, 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 분들 중에 한분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허위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라고 하기에, 관계가 오래되기도 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오판 하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압수수색 등 받게 될지, 거래처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