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회신 자문받아 방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을 직접 디자인하여 쇼핑몰 웹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글로벌 패션 회사로부터 의뢰인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상업행위의 중단, 사업 관련 정보와 상품 재고 전달, 손해배상 등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도왔습니다.

디자인권 내용증명은 디자인권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진 않으나, 이후 디자인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 내용증명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고의적·악의적 침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침해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① 상대의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거나

② 내가 판매중인 상품이 상대의 디자인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이번에 출시한 가방은 이전에 출시된 자사 제품에서 기능과 디자인을 일부 보완하고 개선하여 출시한 제품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이 출시한 것은 상대측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가방이 출시되기 이전에 출시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전문 감정가에게 디자인 유사도에 대한 판단을 의뢰했고, 그 결과 유사도가 현저히 낮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출시한 가방은 디자인면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