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진주형사변호사, 상표권 침해 피해자 고소대리해 피고인에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가방 디자인부터 제작, 마케팅까지 도맡아하는 1인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직접 고안해낸 회사의 로고가 고급스럽다는 평가를 받으며 판매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로고가 유사해서 의뢰인이 제작한 가방인 줄 알고 잘못 구매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해보니, 그 유사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 법적 자문을 구할만한 사람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진주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고, 고소대리를 요청했습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봤을 때 특정 기업의 상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진 도형이나 문자 등을 이용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상품에 새겨진 회사의 로고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상표권위반은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10년 동안 특허청의 주도 하에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예 상표권을 보호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해당 기업보다 이전에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시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시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 가해자가 피의자가 다분히 고의적, 악의적으로 침해 행위를 벌여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

형사 고소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내용증명의 발송부터 안내해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은 권리침해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사실과 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 지급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발송했음에도 침해자가 경고에 반응하지 않거나 침해를 지속한다면,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표권이 피고인에 의해 침해 당했고, 그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상표와 착각해 피고인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

■ 게다가 피고인이 판매 중인 상품 역시 가방으로, 의뢰인과 상품 종류가 같다는 점에서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

상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며, 고객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그 손해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운영하여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3~20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