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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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좌회전 신호대기 중 정차상태인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4중추돌 사고로, 제 차를 첫번째, 오른쪽 직진 차선의 차량을 두번째로 차례로 들이받았고 제 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같은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앞 차와 부딪히고 앞 차에서 도로로 떨어져 나간 파편이 다른 주행중인 차량에 상해를 입혀 총 4중추돌입니다. 다행인지 제 차량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구, 저는 당일 구급차로 이송되어 약 8센치의 열상을 봉합해야하는 외상외과3주, 코 뼈가 골절되어 수술해야하는 성형외과3주 총 전치 3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가해자는 제게 연락이 없고, 경찰서에서 대인.대물 보험접수만 했다고하여 아직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서 폐차해야하는 제 차량에 대한 대물 보험금 975만원을 보상받기로 싸인했습니다. 상대방의 혈중알콜농도는 아직 모르지만 경찰서로 연행되어서도 경찰관 폭행 및 사건을 일으켜 형사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수사관님께 짧게나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추측으로는 만취같습니다. 상대방은 다치치 않았다고도 살짝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 대인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적절할까요? 또한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것 같다고하던데 형사 합의금은 또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나름 큰 사고에 이만하면 다행이였다 싶다가도 이 사고에 제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20대 초반에, 첫 사고인데다가 너무 큰 공포를 느끼고 수술의 고통을 느끼는 중인게 너무 화가나고 서러워 병실에서 새벽마다 조금씩 울었습니다..ㅋㅋㅋㅠㅠ 코는 수술 회복 후에 매부리가 될 확률이 높아 완전히 뼈가 붇은 6개월 뒤에 매부리를 깎는 성형미용 목적의 수술을 많이 한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려중이고, 옆구리의 열상도 20바늘을 꼬맸는데 흉이 남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레이저 흉터치료도 고려중이라 향후치료비에 대한 것을 지금 치료비에 추가하여 청구하고 싶고, 이틀 뒤 퇴원을 하는데 목과 허리쪽 근육이 너무 아파서 한방병원에 바로 입원하려고 합니다. 그거까지 청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인, 형사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제시하여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아 재직상태는 유치원교사를 하다가 2월에 퇴사를 하고 퇴사한 곳에서 다시 연락이와 1-2주내로 재입사를 할 예정이였으나 사고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조회수 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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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Q

부부재산분할 중 국민연금 재산분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전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3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데 혹시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순천이혼전문변호사 님께 질문드리며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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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Q

순천이혼전문변호사 통해서 사실혼 관계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전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3년 정도 함께 살았었는데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데 혹시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순천이혼전문변호사 님께 질문드리며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8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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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Q

약정금소송으로 내연녀소송까지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더니 제가 증거자료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각서를 작성하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만날때마다 500만원으로 작성을 하고 이를 어길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로까지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들켜서 이젠 내연녀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실 유능한 변호사님 답변 원합니다.

조회수 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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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Q

약사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구매해서 팔고 있는 건강보조제가 약사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지인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잘 팔아와서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분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문의약품과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혐의로 처벌도 받게 되나요?

조회수 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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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Q

서초변호사 상담 받고 싶은데 형사 전문이신분 계실까요?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다른 부서의 여직원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서 스킨쉽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나봅니다. 그 여직원이 처음에는 제가 상사고 해서 가만 있었다는데 오히려 그 뒤로 제 스킨쉽이 더 심해져서 고소까지 했다고 하네요. 술에 많이 취하는 바람에 제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게 된거 같은데 혐의를 좀 풀고 싶습니다. 직장 근처 서초변호사 상담 가능한 고 있을까요? 성추행 관련 형사 전문이신 변호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4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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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Q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길래 평소대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바람에 어떻게 손쓸겨를도 없이 아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를 안해줄거라고 100% 제 잘못이라고 절 고소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쪽에 교통사고 전문이신 변호사님 계시면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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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Q

카카오 전세대출 관련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 9500만원에 빌라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되어 계약 기간 전에 나가고싶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연락이 되지않아 2-3일 뒤에 문자로 집을 현 시세에 내놓고 모자란 것은 본인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2주뒤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에 집에 시세에 맞지않는 전세금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6천에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현 시세에 내놓는 것이 맞는지 물어볼려고 했으나, 일주일째 핸드폰도 꺼져있고, 문자나 카톡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사는 얼른 가고싶고.. 계약 기간은 약 5-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남깁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던 저에게 화도 나고, 제가 너무 생각없이 급하게 집을 계약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이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그 분의 집을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할까요...? 연락이 되질 않으니...

조회수 5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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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Q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에 둔 상가를 보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에 둔 상가를 보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데요. 계약해지가 된 상태라면 관리처분인가 후 이사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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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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