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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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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절도죄 처벌수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 점에서 부분결제를 4번인가해서 경찰에 신고받고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공무원 신분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합의하는쪽으로 하고있습니다 조사받은 결과를 일하는곳으로 통보를 한다는데 어떤내용등을 통보를 하는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선 금액이 크지않아 합의잘마무리되면 직장못다닐정도 까진 아닐거다 해주셧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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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Q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의 황홍이혼을 도와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늦었지만 이혼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재산분할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생활 공무원을 하셨는데 혹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서울 지역에 이혼쪽 경험 많으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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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Q

춘천법률사무소에서 성폭행 문제로 변호사 상담 원해요.

소개로 만난 남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기억 나는 부분은 거의 없지만 제가 싫다고 저항했던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너무 허탈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혹시 그 사람 성폭행 범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문제로 인근 춘천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9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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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Q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간단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이후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과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수술에 대해 동의 한적도 없는데 동의했다고만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하신것 같습니다. 물론 몸 상태 회복이 우선이겠지만 괘씸해서 금전으로라도 먼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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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Q

대구부동산변호사 또는 건축전문변호사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상가의 세입자와 분쟁중에 있는데요.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적절한 보상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 금액도 어마어마 합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요. 대구쪽에 해당분야 전문이신 대구부동산변호사나 건축전문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5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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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Q

상간자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 회사에 서류를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남편 회사 동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후배 직원과의 불륜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알 정도라고 하는데요. 둘이 출장 핑계로 모텔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도 나도 충격을 받아서 당장에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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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Q

가짜포카라고 하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가짜포카인지도 몰랐고 그런거 구별도 못하는데 저를 신고하겠다고 난리에요ㅠㅠ 저는 진짜 그게뭔지도 몰랐는데 자꾸 신고한다고 하고 처벌받는다고하는데 포카가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너무 무섭고 그러네요 저희집이 가난해서 돈도없고 그 돈도 다 썻고 제가 20만원에 7~8명 한테 팔았어요ㅠㅠ 물론 하나로 사기친게 아니라 포카 수량이 그만큼 있어서 판거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통화라도 안되나요..

조회수 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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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법적으로 처리 가능 할까요? 네이버 리뷰에 이런식으로 욕설이 답장으로 왔습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 할까요? 네이버 리뷰에 이런식으로 욕설이 답장으로 왔습니다

조회수 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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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교통사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차량을 타고 가다가 마을 구간에 진입하여 1차선 도로에서 30km/h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노인 한분이 제가 달리는 차선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저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사람 50미터 정도 앞에서부터는 속도를 10km/h 까지 줄였고 곧 정차할 예정이었습니다.반대 차선은 주황 실선이었고 그마저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기에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 갑자기 뒤에서 80km/h 이상은 되보이는 속도로 차량 한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멈춰 있는 제 차를 피할 겨를도 멈출 겨를도 없이 그대로 제 차를 박아버릴 경우 사고 처리시 몇 대 몇 인가요? 만약 제 차가 뒤에서 받은 충격으로 훨씬 더 많이 앞으로 튀어나가 앞에 지나가던 사람까지 덮쳤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 이 때 블랙박스는 켜져 있었으며 차량 앞뒤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오는 책임은 무엇이 있으며, 몇 대 몇 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4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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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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