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하철몰카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잘못 찍었던 사진인데 저도 모르게 지하철 계단을 지날때마다 여성분 치마 아래를 찍고 그랬어요뒤에 있던 남자한테 걸려서 경찰한테 잡혔고 너무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몰카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무난하게 졸업하고 싶어요..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비싼가요??

아는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장 찾아가서 따질순 있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알아보려고요 그놈이 군인이라서 군생활 끝장내고 싶은데 군대 잘아는 변호사님이면 좋겠네요 최대한 큰벌을 받을수 있게 하고싶어요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비싼가요??

배임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억울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회사에 관해 제가 배임했다고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진짜 단 한번의 주정을 저지른적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하는 거? 그런거 걸고 하는거 같은데 그거 어머니와 제 소유인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다 말해 줄 수 있는데 도통 제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배임죄처벌 받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 진짜 결백한데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걸가요?

군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휴가 때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다수의 취객들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상해를 입은 상대측에서 고소하여 헌병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시비를 걸어온 터라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대전지역 법무법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군인성추행 성립하나요???

군대 후임한테 장난친다고 샤워할 때 엉덩이 예쁘다고 몇번 때리긴했는데 휴가 나가서 연락오더니 이걸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평소에 못해준거도 없는데 이러니까 배신감 엄청나네요;;남자끼린데 이런 장난도 못치나요???아니 이런걸로 신고가 먹혀요?????군인성추행 성립하나요???성립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통화위조죄 맞나요? 실수도 처벌 받습니까?

만우절이라 친구 좀 속인다고 만원권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어서 놀래켰습니다 근데 몇 개를 못 뺐는지 진짜 돈이랑 섞여서 계산됐나봐요 가게에서 신고가 이미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돈인척 할 생각은 없었고 이걸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통화위조죄 맞나요? 실수도 처벌 받습니까?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상해고소장 관련 도움 좀요

술마시다가 옆자리랑 합석해서 같이 마셧거든요근데 걔가 먼저 툭툭치는거에요술취햇다 싶어서 그냥 놔둿는데 점점 쌔게치길래 짜증나서 그만하라 햇거든요그러니까 정색하면서 한대치겟다길래 무시햇는데 무시하냐고 뒷통수를 치더라고요저도 화나서 한대 때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피고잇엇는데 따라나와서 또 치길래 좀 심하게 싸웟습니다서로 보일만큼 다치긴 햇는데 오늘 보니까 상해고소장 왓네요인천형사소송변호사 상해고소장 관련 도움 좀요

모욕죄 성립 여부

중고나라에서 판매자에게 태블릿 기기 구매 후 4일간 여러 차례 배송 연기와 이후 환불 처리 과정에서 약속을 어긴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전화를 여러번 했던 걸 트집 잡으며 역으로 화를 내었고 입금도 오늘이 아닌 토요일에 해준다하여 화가나 시절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제가 욕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욕도 아니거니와 제가 먼저 피해를 본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1대 1 통화로만 진행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얼마전 트위터에서 모욕 피해를 당했는데 피고소인의 얼굴, 실명, 학교, 생년월일 다 있으면 모욕죄로 수사 가능하나요? 물론 저도 제 신상정보가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피고소인이 자기 계정에 신상을 올려뒀는데 얼굴은 마스크 써가지고 잡기가 좀 어려울것 같은데... 그외에는 자기 학교, 생년월일, 실명 써놨더라고요 이미 고소는 해놨는데 가해자가 얼공은 했는데 마스크 쓰고있으면 수사부터 시작해서 검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법무사님도와주세요 #경찰관님도와주세요 #사이버모욕죄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