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승소 사례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대리 및 승소 사례

상표법위반으로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이 대륜을 방문해 털어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상표법위반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상대 측은 다름 아닌, 의뢰인과 제품 제조 계약을 맺은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상표 출원을 하였고, 해당 상표를 같은 제품군에 붙여 제조하고 판매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원했습니다.

이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 상대방에게 상표법위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법에서는 누군가가 상표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단, 소송을 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서 재판 기간 동안 상대측이 계속 상표를 사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분쟁이 되고 있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미 해당 상표를 이용해 제조가 완료된 상품 등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가치를 가지므로 상표의 가치 증대와 함께 법률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처분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로펌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및 지식재산권 그룹을 운영하여 기업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변호사 3인~20인이 의뢰인 한 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