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 개념과 종류

산업재산권은 기업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 이익

▶법적 보호

▶공정한 경쟁

▶기술 혁신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등록한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출원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이란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하도록 한 고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후 등록 제도를 거쳐야 실용신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모든 디자인에 대해 등록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에 의해 물품의 외관, 즉 형상, 모양, 색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인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표장에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체출 > 접수번호 부여 > 심사 > 수리 > 등록원부 생성 및 등재

1.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원하는 이가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특허청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이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가 되고 등록원부 생성 및 산업재산권 등재가 되는데요, 만약 이상이 있다면 반려이유서가 전달되고, 등록하는 이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4. 이상이 있는데 조금의 수정을 거치면 괜찮을 경우에는 보정안내서가 전달되고, 등록하는 이가 보정서를 접수하면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5.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등록할 때는 등록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수수료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발송 시 동봉해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 메뉴의 표에서 수수료 열의 금액을 클릭하면 금액 및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시에 이상이 있으면 반려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려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