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 기술 국외유출 혐의 방어사례, 혐의없음 마무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직할 당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팀장으로서 회사의 핵심 기술을 다루던 위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법인용 USB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동형장치를 주로 사용했으며, 개인메일함에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 자료를 업로드해두어 퇴사 후 이를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사 하기 전부터 경쟁업체의 실질적인 직원으로 일하는 등 겸업금지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뢰인과 자주 갈등을 겪어왔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팀의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일부러 의뢰인의 팀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에 참지 못한 의뢰인과 팀원들은 다같이 퇴사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경쟁업체의 스카우트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안을 거절했고 퇴사 이후 4개월이 지난 뒤 입사하게 되어 겸업금지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국외누설죄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국외로 누설하면 처벌하는 죄인데요.

이를 위반했을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 조항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 및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일류의 반도체업체를 10년 이상 근무했던 A씨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재직당시 사용했던 영업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모 업체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다루었던 재판부에서는 해외 회사에 기밀이 유출되었거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 회사가 오랜기간 수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기술을 부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국외누설죄는 미수범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회사 자료들은 비밀 문서를 따로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일반문서와 혼재되어 보관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당시 고소인 회사 내부 지침상 개인용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인사팀에서 요청한 자료를 확인차 개인메일함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운받게 되었고 선별작업을 통해 필요 없는 자료는 모두 삭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유출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재직 당시에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거절했었고, 퇴사 후 4개월 뒤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직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퇴사 전에 경쟁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