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영업비밀침해

지식재산권 · 저작권

저작권소송은&nbsp;민사소송과&nbsp;형사소송 두&nbsp;가지로&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저작권소송은&nbsp;창작물의&nbsp;권리&nbsp;보호를&nbsp;위해 중요하게&nbsp;진행해야&nbsp;하는&nbsp;법적&nbsp;절차입니다.

저작권소송 | 절차와 조력 사항

지식재산권&nbsp;출원&nbsp;절차를&nbsp;거치는&nbsp;이유는&nbsp;해당&nbsp;지식재산권을&nbsp;보호하고&nbsp;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nbsp;지식재산권을&nbsp;출원하게&nbsp;되면&nbsp;독점적&nbsp;권리를&nbsp;보호받을 수&nbsp;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개념과 절차

징벌적손해배상이란 단순한 피해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이 아닌 형벌적 요소로 인해 금액을 추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징벌적손해배상, 특허법에서의 개정안은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nbsp;음악저작권의 종류,&nbsp;음악저작권 등록 방법,&nbsp;음악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 | 종류, 등록 방법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nbsp;저작권 침해 기준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변호사의 조력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법

저작권침해사례에서&nbsp;저작권&nbsp;침해란 타인의&nbsp;저작물을&nbsp;허락&nbsp;없이&nbsp;사용하였을 때를&nbsp;말합니다.&nbsp;이는&nbsp;저작권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일상&nbsp;속에서&nbsp;빈번하게&nbsp;일어나고&nbsp;있습니다.&nbsp;

저작권침해사례 | 일상 속 저작권 침해 행위

산업재산권 | 개념과 종류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위반 행위 기준, 형사처벌, 사례

영업비밀누설등

창원변호사상담 사례 | 창원변호사상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입증

영업비밀유출,&nbsp;퇴사하면서&nbsp;자료를&nbsp;들고&nbsp;나가도&nbsp;될까요?&nbsp;보통의&nbsp;회사는&nbsp;계약 시에&nbsp;비밀유지의무&nbsp;조항을&nbsp;두고&nbsp;있는데요,&nbsp;영업비밀유출에는&nbsp;어떤&nbsp;행위가&nbsp;해당하고&nbsp;어떤&nbsp;처벌을&nbsp;받게될 지&nbsp;확인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 |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9%;"><img style="aspect-ratio:1200/857;"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709414029.webp" width="1200" height="857" alt="영업비밀유출"></figure>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의&nbsp;일종인데요,&nbsp;기업 및&nbsp;기관&nbsp;등이 비밀로&nbsp;관리하고&nbsp;있는&nbsp;기술 및&nbsp;경영&nbsp;정보를&nbsp;말합니다.&nbsp;영업비밀에&nbsp;해당하는&nbsp;정보들은&nbsp;공공연히&nbsp;알려져&nbsp;있지&nbsp;않고&nbsp;독립된&nbsp;경제적&nbsp;가치를&nbsp;갖고&nbsp;있으며&nbsp;상당한&nbsp;노력에&nbsp;의해&nbsp;비밀로&nbsp;유지됩니다.

영업비밀유출 | 영업비밀 개념

영업비밀의&nbsp;개념에&nbsp;대해&nbsp;알아봤는데요,&nbsp;그렇다면&nbsp;어떤&nbsp;것들이&nbsp;영업비밀로 분류될까요?&nbsp;아래의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 rowspan="6">기술정보</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제품 및 시설 설계도</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공장, 생산라인, 공정 등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nbsp;프로그램 소스코드</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프로그램 소스코드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제품 생산방법</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가공, 조립, 제조방법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원료 배합 정보</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레시피 등의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연구 개발 정보</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연구 개발의 과정, 결과, 실험 데이터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시험 데이터</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의약품 및 시제품 등의 효능과 성능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 rowspan="4">경영정보</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고객명부</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고객명부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주요계획</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기획안, 마케팅 전략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관리정보</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거래처 정보, 원가, 단가, 입찰가, 마진율 등</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메뉴얼</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3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td></tr></tbody></table></figure>

영업비밀유출 | 영업비밀 예시

영업비밀유출은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요?

영업비밀유출 | 법령 

영업비밀유출이&nbsp;성립&nbsp;되려면,&nbsp;유출된&nbsp;정보가&nbsp;영업비밀에&nbsp;해당해야&nbsp;합니다.&nbsp;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개된 자료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영업비밀 보유자 외에는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없는 비공지성을 띄어야 합니다.&nbsp;또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해당 정보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nbsp;정보여야 합니다.&nbsp;그리고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nbsp;해당 정보가 비밀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알리고,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nbsp;영업비밀유출이&nbsp;성립&nbsp;되면&nbsp;손해배상과&nbsp;더불어&nbsp;형사&nbsp;처벌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 | 성립요건

영업비밀유출에&nbsp;해당하는&nbsp;행위는&nbsp;다음과&nbsp;같습니다.&nbsp;-협박,&nbsp;기망,&nbsp;절취&nbsp;등의&nbsp;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nbsp;사용&nbsp;또는&nbsp;공개하는&nbsp;행위 -영업비밀에 부정취득&nbsp;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nbsp;사용&nbsp;또는&nbsp;공개하는&nbsp;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nbsp;영업비밀의&nbsp;보유자에게&nbsp;손해를&nbsp;입힐&nbsp;목적으로&nbsp;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유출 | 해당 행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06%;"><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709558801.webp" width="1200" height="800" alt="영업비밀유출"></figure>&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영업비밀을&nbsp;유출하면&nbsp;어떤&nbsp;처벌을&nbsp;받게&nbsp;될까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영업비밀을&nbsp;유출하거나,&nbsp;영업비밀을&nbsp;취득하거나&nbsp;사용한&nbsp;경우&nbsp;10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5억원&nbsp;이하의&nbsp;벌금에&nbsp;처해집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혹시 영업비밀을 유출하려고 예비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해당&nbsp;범죄는&nbsp;예비도&nbsp;처벌합니다.&nbsp;영업비밀유출을 할&nbsp;목적으로&nbsp;예비&nbsp;또는&nbsp;음모한&nbsp;자는&nbsp;2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2천만원&nbsp;이하의&nbsp;벌금에 처합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영업비밀유출 | 처벌

영업비밀유출은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 및&nbsp;영업비밀보호에&nbsp;관한&nbsp;법률이 적용됩니다.&nbsp;<blockquote>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nbsp; ①&nbsp;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nbsp;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nbsp;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nbsp;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nbsp;&nbsp;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blockquote>

영업비밀유출 | 법령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nbsp;<blockquot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nbsp;&nbsp;①&nbsp;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nbsp;②&nbsp;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nbsp;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nbsp;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nbsp;③&nbsp;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nbsp;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nbsp;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nbsp;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blockquote><blockquote>&nbsp;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nbsp;&nbsp;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nbsp;<a href="javascript:;">제14조</a>&nbs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nbsp;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bsp;&nbsp;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nbsp;<a href="javascript:;">제14조</a>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blockquote>

영업비밀유출 | 법령 ②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이 이미 유출됐다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앞서 알려드린 적용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nbsp;이 때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의 범위에는 현재 재산 감소 뿐 아니라 미래 이익 상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