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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민사변호사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준다면

주민사변호사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진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A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그 지급을 위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C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D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그 지급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채권을 강제집행하는 방법②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채무자의 주소지, 영업장, 사업장 등에소재한 채무자 소유의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하는 방법.③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경매하는 방법.④ 사용자의 재산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한 후그 재산의 특성에 적합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진주민사변호사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진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CCTV 녹음된 대화는 불법?

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CCTV 녹음된 대화는 불법? 안녕하세요.진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얼마전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로하는 대화녹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CCTV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CCTV로 녹음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가정 내부에 설치하는 CCTV는 녹음을 해도 관계없지만,가정 외에 설치되는 CCTV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도청입니다.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서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그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반대파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러자 회장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여,관리소장은 CCTV의 녹음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때문에 반대파 입주자들이 한 얘기가 녹음되었는데,회장과 반대파 사이에 분쟁이 커지면서 서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고 CCTV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반대파 입주자들은 녹음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관리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이렇듯 녹음이나 녹화는 타인의 초상이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늘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추가 문의사항은진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진주이혼변호사 친권 그리고 양육권

주이혼변호사 친권 그리고 양육권 안녕하세요.진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양육해야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 부모 중 일방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친권, 양육권 소송과 관련된 법원은자녀에 대한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 외에도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친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친권과 양육권은서로 다른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제3자에게로 지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규정할 수 있고양육권은 이보다 더 큰 개념의 자녀를 양육함에 필요한전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친권과 양육권은 이혼을 하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한 번 정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변경 가능하며,자녀가 요청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좋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양육권을 지정받은 부모 중 일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양육비, 면접교섭권 그리고 양육자의 변경 등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때문에 이혼에 관해 다양한 사례로의뢰인에게 맞춤 상담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도움을 드릴 수 있는진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형사변호사 동의 없이 한 녹음 합법일까?

원형사변호사 동의 없이 한 녹음 합법일까?       법률 분쟁에서 계약서나 서면 못지않게증거로 자주 사용되는 녹음 파일은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증거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녹음파일은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인데,이처럼 동의 없는 녹음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통상 녹음파일이 증거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녹음파일의 합법여부 핵심은‘녹취자’가 녹음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녹음한 당사자가 대화의 주체로 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의 대화에서 A가 몰래 녹음을 했다면 합법이지만,A와 B의 대화에서 C가 녹음을 했다면 이는 불법이 됩니다.이렇듯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이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은 창원형사변호사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하기

원민사변호사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하기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성립 후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 3000만원인거죠.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입니다.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집을 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계약금 전액이 곧 해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00%를 해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즉 계약금 3,000만 원의 200%인6,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함으로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깨는 것에 따르는일종의 손해배상액인데요.해당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배상하자고 약속 하면 위약금은 6,00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위약금 특약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시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창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형사변호사 바바리맨, 무슨 죄에 해당할까?

원형사변호사 바바리맨, 무슨 죄에 해당할까?     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길에서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며성적 욕구를 채우는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을일명 ‘바바리맨’이라 부릅니다.   이는 성범죄로 인정되며,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음란죄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바바리맨은 법적으로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공연성)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음란성)를 하는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의 공연성, 음란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침수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수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전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농가는 ‘풍수해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으로,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지진, 해일 등의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발생 시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라 복구비의 5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보상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가액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침수 피해가 극심하여수리가 불가능해 다른 차량을구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이때는 보험사에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상은 주차 중침수차고를 당했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차량이 파손 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나튜닝한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창문을 열어 놓았다 피해를 본 경우도마찬가지고요.     또 침수 위험이 예상되거나운행이 제한된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대피 지시를 무시하여 침수피해를 당했더라도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마초를 해외 합법국가에서 흡연했다면 불법인가?

원형사전문변호사 대마초를 해외 합법국가에서 흡연했다면 불법인가?         우리나라처럼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합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 가면자유롭게 대마초를 즐길 수 있을까요?     NO,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형법 제3조에 따라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속인주의는 '국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에서 법을 어기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