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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이 어떻게 될까?

상권 침해, 기준이 어떻게 될까? 최근 유튜브 등에서 뜻하지 않게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란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갖는인격적 이익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공표되는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일단 초상권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의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선 초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촬영을 하는 부위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미리 협의가 없었는데도 상업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의 초상권 침해 기준은 뭘까요?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고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광고가 붙는 동영상 콘텐츠는 게시자에게 광고수익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따라서 이런 매체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상업적 용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해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될 정도로 찍힌 콘텐츠가 상업적 용도에 쓰이고 있다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는?

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는?            경찰에 대한 상해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무죄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방어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데특히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⑵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⑶ 전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절차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경우,해당 행위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더라도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현행범체포가 있었던 사건>>   피고인은 2009. 9. 6. 01:45경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전화를 걸다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인 공소외 1,2로부터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공소외 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실,공소외 2가 피고인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피고인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공소외 1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하더라도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며,또한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며,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체포 필요성이 없었다면 반항하다 경찰을 상해해도 정당방위’라며피고인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부동산사기변호사 법적분쟁

원부동산사기변호사 법적분쟁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에서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중개사고는 끊이지 않지만 보상책은 허점이 많아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미 사건을 파악 중이며피해자인 의뢰인들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대처법◀   *집주인이 계약에 불참 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공제증서를 챙겨둔다. 창원부동산사기를 당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법무법인 대륜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진주무료법률상담 차명계좌에 예금하면 조세포탈인가요?

원진주무료법률상담 차명계좌에 예금하면 조세포탈인가요?                           Q.   지인 명의를 빌려 예금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불법적인 요소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통장과 은행거래는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 예금주는 실명확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실명확인증표와 그밖에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은행거래가 제한되며이를 위반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명계좌란실제는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려 마치 다른 사람의 돈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를 말합니다.     타인명의로 금액이 예금 된다면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등록된 명의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조세를 포탈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입니다.       판례는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허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을 적게 신고하거나신고하지 않으면서 수입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와 같이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것즉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는 점만으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명계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지식과 법적분쟁 해결에 많은 경험이 있는 창원진주무료법률상담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진주법률상담 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진주법률상담 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로 민사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신고에 의해 피해를 업었을 경우무고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타인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고의성을 가졌어야 하며,범죄의 핵심 사실이 허위여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법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생기게 한 손실을 본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엔이로 인해 생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입게 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또한 본인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 법률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나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개인회생 20대, 대학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개인회생 20대, 대학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정씨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명목으로현재 저축은행 등에 2000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정씨는 아르바이트로 매달 6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대출이자 갚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이에 정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데, 대학생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단 대학생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구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모든 채무를 갚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에게 채무와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 신청 당시 보유한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총 채무액은 무담보대출 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대학생 신분이라도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바로 '반복적인 고정수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정수입의 가능성은 채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고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빙을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혼자서는 어렵다면 개인회생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무료법률상담 대리시험, 어떤 죄가 성립될까?

원무료법률상담 대리시험, 어떤 죄가 성립될까?                            A씨는 친구B씨를 대신해 시험을 봐주기로 합니다. 시험 당일 A씨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입실합니다. A씨는 어떤 죄를 위반한 것일까요?   대리 시험 응시 행위는 주거침입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A씨가 시험장에 B씨로 행세해 입실한 행위실제로 A씨 본인은 시험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B씨가 신청한 시험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시험의 주관자는 B씨가 시험장에 올 것을 승인한 것이지 대리시험을 보는 A씨가 들어오는 것을 승인한 적은 없다라는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 주관자의 승낙이나 추정된 의사에 반해 시험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불법침입이 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제319조 제1항)합니다.            B씨의 신분증을 대신 내놓은 행위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공적으로 그 사람이 신분증에 표시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서라는 점에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B씨의 신분증을 A씨가 제시하는 행위는 이런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A씨가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었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제37조 8호)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B씨 대신 시험을 본 행위다른 사람 대신 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주관자의 시험 주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행위입니다. 대리시험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사기 등 한 번의 행위로 다양한 범죄행위가 성립되므로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최선의 변론으로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상담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사라졌다, 배상책임은 누가?

원변호사상담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사라졌다, 배상책임은 누가?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카메라를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택배가 도착하여,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됐습니다.   경비실 측에서는 택배를 받은 후 택배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에 택배를 놔뒀는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분실된 카메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동의하에 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다면 분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물품을 맡아준 경비실 등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가 미흡으로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택배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분실 등에 대한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다만 택배 분실의 원인이 경비실의 관리 소홀에 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 분실 책임을 물어분실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비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