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위반 행위 기준, 형사처벌, 사례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각본,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관련정보의 제거 및 변경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의 권리관련정보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정당한 권한 없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벨 위조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해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저작물 녹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전 신호의 송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상의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저작권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