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란? 성립요건과 유형, 처벌 수위까지

특허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된 행위였다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허권 침해 행위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특허권에서 보호하는 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는데요, 청구범위는 여러 청구 항목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시행하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허권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특허권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법정 실시권이 인정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직접 침해 행위는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했을 때 인정됩니다.

•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 균등 영역에서의 침해

• 이용·저촉에 의한 침해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이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래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최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 없이도 수사 기관의 침해죄 관련 조사가 가능해짐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분과 손해배상 책임, 행정 처분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침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 뿐 아니라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면 전문변호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