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사례 | 일상 속 저작권 침해 행위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외부에 나타나 있는 저작물이어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수익을 얻고 경제적 부담없이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유 폴더나 사이트, 클라우드, 웹 하드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는 행위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나 CD 등에 담아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문제집이나 참고서, 교재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료는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공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했더라도, 저작물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정품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공개된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꾸미는 데 이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상 속 흔히 일어나는 저작권침해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인터넷 등에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영화 등 방송 프로그램 장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저작물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보통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워터마킹,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마킹이란 저작권자의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그 삽입된 저작권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워터마킹 뿐 아니라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암호화를 시켜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 저작권법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변리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업의 저작물을 빼앗길 수 있기에 정기적인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을 때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정기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지 못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을 등록하면 아래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