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 저작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 방법은?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인정

▶보호 대상 저작물

저작권침해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을 떠올리실텐데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한 이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후 민, 형사 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작권침해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11.30. 선고 99다69631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은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해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승소 경험을 이뤄낸 전문가들이 협업해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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