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특허법에서의 개정안은

징벌적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벌적 요소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영유아 과자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이 몇 년째 사용하던 상표 이름을 빼앗아 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처음으로 대기업에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패소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5억 원] + [1억 원*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금 7억 9,6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소송에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하여 기술 탈취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의 한도를 증액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증액됩니다.

다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가 3배로 유지됩니다.

5배의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하거나,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등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의 구제 방법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청구권: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해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 상표 경찰의 수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고의성이 있는지,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며, 민사상 절차 이외에도 형사적 처벌, 행정적 제도가 있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회복하여 안심하고 지적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특허권 침해 판단 및 사전 대응방법 자문, 위반 내용증명 작성 및 민, 형사 소송 대응 등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