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음악저작권 종류, 기간, 등록 방법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미납 총액은 400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저작권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저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갖게 되는 음악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는데요, 저작자는 세분화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작사자는 가사를 만드는 사람, 작곡자는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 편곡자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 꾸미거나 연주 효과를 달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연자

음악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는 아래의 것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한 자가 그 침해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액수를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음악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 등으로 판단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많이 황당하고 억울하실텐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런 마음을 헤아려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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