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개념과 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게 되면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지식재산권 뜻, 출원 이유arrow_line
  • 2.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사전 단계arrow_line
    • -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3. 지식재산권 출원 변호사 조력 필요성arrow_line

1. 지식재산권 뜻, 출원 이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출원 한 후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을 받으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며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진행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특허청을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와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앞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컨설팅 과정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각 권리별로 충족시켜야 하는 등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및 검토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진행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보정서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의 초기 상담 단계에서의 자료 조사부터 특허 등록 등록료 납부 대리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사전 단계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진행 전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후 사전 검토와 컨설팅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권리에 대한 파악과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록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각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후 선행기술조사 단계를 통해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미 출원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전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진행을 시작합니다.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꼼꼼하게 작성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h3 img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및 검토

2.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사전 검토 및 컨설팅 단계 진행

3. 선행기술조사 진행

4. 출원 관련 명세서, 출원서 등 각종 양식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명세서 ‘청구범위’ 구체적 검토

5. 각 권리별 출원서 작성 내용 세부 검토 및 수정사항 자문 수행, 출원에 필요한 서류 최종 검토 후 출원서 제출 진행

6. 방식심사 진행 후 보정요구 시 보정서 제출

7.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이 아니라면 출원공개 단계 진행

8.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 진행

9. 실체 심사 착수 ( 심사청구일 기준 약 11개월 정도 소요됨 ), 의견제출통지 수령시 의견서 제출

10.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 제출 및 보정서 제출, 명세서 또는 도면 보정 시도

11. 특허결정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 후 설정등록 진행, 특허권 발생

12. 거절결정 시 재심사청구 혹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진행 여부 결정

3. 지식재산권 출원 변호사 조력 필요성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는 각 권리의 유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존재하고,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가 확인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특수분야 전문가와 지식재산권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소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원만한 절차 진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허법인에 사건을 선임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중 법적 분쟁이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변리사가 소속되어 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 지식재산권 전담 수사부 검사 출신,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자문 경력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에 단계별 조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거나,

자신의 사안에 대해 문의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즉시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일정을 조율하여 전문 변호사를 매칭해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곽민섭변호사님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특허법원 판사,광주지법해남지원장·부장판사 경력

T. 070-5117-5510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까르띠에·루이뷔통 등 상표 관리 업무 수행

T. 070-7510-2018

조민우변호사님

조민우

수석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사관 경력

T. 070-5221-3616

김태환변호사님

김태환

책임변호사

이메일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임주미변호사님

임주미

선임변호사

이메일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지식재산권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