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 개념과 절차, 민사소송부터 형사소송까지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이는 저작자 본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저작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면 완료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처럼 준비할 서류가 방대하기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매장용 음악을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협회가 롯데GR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협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과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2008년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바 있었는데요, 이후 롯데GRS가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 없이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미리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장 운영자가 음악을 제공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이 아닌 매장 음악 서비스 용도로 고정된 것이므로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프랜차이즈 업체가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 시킨 것입니다.

한 법조인은 “협회가 청구한 액수를 다 합치면 100억 원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을 침해 당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았을 때 그 이익의 금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적으로 손해의 액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으로 권리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민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의한 위자료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는 금지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 저작권 침해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침해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소송 시에는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련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침해 상황,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내용 등을 영상 및 사진 촬영, 스크랩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녹음이나 화면 캡처 후에는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법인 증거조사그룹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