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특허·실용신안

지식재산권 · 저작권

저작권소송은&nbsp;민사소송과&nbsp;형사소송 두&nbsp;가지로&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저작권소송은&nbsp;창작물의&nbsp;권리&nbsp;보호를&nbsp;위해 중요하게&nbsp;진행해야&nbsp;하는&nbsp;법적&nbsp;절차입니다.

저작권소송 | 절차와 조력 사항

지식재산권&nbsp;출원&nbsp;절차를&nbsp;거치는&nbsp;이유는&nbsp;해당&nbsp;지식재산권을&nbsp;보호하고&nbsp;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nbsp;지식재산권을&nbsp;출원하게&nbsp;되면&nbsp;독점적&nbsp;권리를&nbsp;보호받을 수&nbsp;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개념과 절차

징벌적손해배상이란 단순한 피해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이 아닌 형벌적 요소로 인해 금액을 추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징벌적손해배상, 특허법에서의 개정안은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nbsp;음악저작권의 종류,&nbsp;음악저작권 등록 방법,&nbsp;음악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 | 종류, 등록 방법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nbsp;저작권 침해 기준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변호사의 조력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법

저작권침해사례에서&nbsp;저작권&nbsp;침해란 타인의&nbsp;저작물을&nbsp;허락&nbsp;없이&nbsp;사용하였을 때를&nbsp;말합니다.&nbsp;이는&nbsp;저작권법을&nbsp;위반하는&nbsp;행위로&nbsp;일상&nbsp;속에서&nbsp;빈번하게&nbsp;일어나고&nbsp;있습니다.&nbsp;

저작권침해사례 | 일상 속 저작권 침해 행위

영업비밀유출 | 비밀유지의무 위반 처벌

전속계약·광고계약해지, 어떻게 대응할까?

저작권법위반은 해당하는 행위를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 행위는 처벌 받는데요, 저작권법위반 행위 기준, 형사처벌,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위반 행위 기준, 형사처벌, 사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7%;"><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1195724290.webp" alt="저작권법위반" width="1200" height="800"></figure>저작권이란 시,&nbsp;소설,&nbsp;음악,&nbsp;미술,&nbsp;영화,&nbsp;연극,&nbsp;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nbsp;‘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nbsp;저작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nbsp;상속할 수 있고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각본,&nbsp;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nbsp;음악 저작물,&nbsp;미술 저작물,&nbsp;영상 저작물,&nbsp;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nbsp;&nbsp;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 개념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보호 받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보호 받는 저작물</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어문저작물 :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등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 포함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뮤지컬 등미술저작물 :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등사진저작물 :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영상저작물 :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 영상 등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등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편집저작물 :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td></tr></tbody></table></figure>&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무엇인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nbsp;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 있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집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저작인격권</td><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저작재산권</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물저작물작성권</td></tr></tbody></table></figure>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nbsp;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nbsp;공동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 사후&nbsp;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위반 | 보호 기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nbsp;저작권 침해란 법률 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nbsp;-저작재산권 침해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저작인격권 침해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권리관련정보의 제거 및 변경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의 권리관련정보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정당한 권한 없이&nbsp;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고,&nbsp;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nbsp;것을 말합니다.&nbsp;-라벨 위조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에 부착,&nbsp;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해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영상저작물 녹화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방송 전 신호의 송신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상의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nbsp;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 등록을 한 경우</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이러한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저작권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