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행위 기준, 형사처벌, 사례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케이툰은 1만 개의 웹툰과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웹툰 업계가 최대 494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추산 됐습니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오케이툰 외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등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3년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해당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지법은 2025년 3월 20일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1심 3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은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며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 사후 70년 간 존속합니다.

만일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라면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산하고 싶다면 개인이 저작자라면 죽은 다음 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라면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관련정보를 제거 및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의 권리관련정보를 제거 및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벨을 위조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해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전 신호를 송신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저작권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저작권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해 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 당한 저작자라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형사 고소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리, 증거 수집 절차를 대리합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을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기록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까지 모든 법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은 의뢰인 사안에서 필요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을 침해 당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