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방어사례 |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S건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W기업으로 이직하여 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밀했던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인해 입찰 안내서, 계약서, 설비 기술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W기업 측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W기업이 피해 정도를 과다하게 부풀려 주장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W기업의 경우 이메일 전송 및 수신과 관련해 정기적인 감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회사 이메일로 해당 문서들을 발송한 것은 자료의 기술적 가치가 낮아 회사의 중요한 기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생각으로 기밀자료를 유출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행위로 인해 어떠한 금품을 받거나 지위를 약속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에게 메일로 전송한 자료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송부받은 전 직장 동료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W기업이 의뢰인으로 인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소송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기각된 사안이기에 법정구속까지 될 위험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고소를 당해 사건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