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침해소송 문제인데 자문 구합니다.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려 로고를 외주에 맡겼는데 한 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저작권침해소송을 걸어왔어요. 제가 가게 간판이랑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업체에서 한일이고 저도 엄연히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전문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소송하고 싶은데 방법있나요?

5인 미만 작은 카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직접 일러스트로 디자인하고 만든 폰트랑 상표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메뉴 디자인까지 똑같습니다. 특허권으로 등록을 안해놔서 소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 다 보상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 당했는데요. 법적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주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애드포스터?인데요.  최근 좀 멋진 풍경을 위주로 촬영한 사진을 그린 그림을 발견했는데 원작자를 찾기 어려워서 제 블로그에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이 포스팅이 조회수가 엄청 많아지면서 수익액을 벌어들였는데요.  원작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변호사 있을까요?

상표권침해 소송하려고요 위반 당했습니다.

저는 작은 쿠키점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나 SNS 이런거 안하는 그냥 로컬 맛집? 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대부분 손님으로 오시는데요. 우연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시는 BJ 분들?이 저희 가게에 찾아주셔서 방송에 나갔나봐요? 근데 제가 만든 스티커 같은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분들이 있다고 단골 손님이 제보주셔서 보니깐 진짜 간판까지 거의 흡사하게 따라했더라고요. 2호점을 냈냐면서 손해가 극심한데 상표권위반 당해 상표권침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서초변호사님 영화 불법다운로드 처벌

얼마전 개봉한 한국영화를 토xx이라는 파일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내가 다운을 받으면 시드라는게 살아잇어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공유.다운을 받을 수 있는 다시말해 재유포자? 가 되는 형식인거였습니다 꿈에도 몰랐구요. 이걸로 이득취한것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배급사? 인지 고소한측과 통화해봤는데 사무장이라는 분이 2백에 합의 해주겟다면서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 묻는데 ..겁도나고 이런쪽 경험도 없고 청천날벼락이라 자문 좀 구해봅니다ㅜㅜ 서초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산법무법인 잘 아시는분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저작권침해 및 위반 업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치킨집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와 로고가 너무 비슷한거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달 두달 길어지면 질수록 손님들이 그 가게로 가는것이 느껴지더라구요. 알고 보니 비슷한 가게로 인식하고 값이 더 싼 저집으로 손님들이 가는거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상표권침해소송을 걸어서 저작권침해 및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와 유사한 치킨집 로고를 사용하면서 값을 싸게 파는 가게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산법무법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추천좀요

상표권위반 및 상표권침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먹거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다가 간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업체의 상표를 카피하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컬러랑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담당자분이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껄 그대로 따라해서 매출에 영향이 있다면서 상표권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몇달전에 지하상가에서 옷가게 하나를 오픈했는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 옷가게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네 가게 상표를 무단으로 따라했다는건데요. 사실 그 가게가 장사가 잘된다고하여 로고를 참고하긴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 받거나 벌금 물을수도 있을까요?

저작권침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경쟁 업체 측에서 자기네들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블로그와 SNS에 올렸을뿐인데 문제 제기를 해서 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저작권침해 처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