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 사례와 성립 기준은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 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에서 벗어나서 이용할 경우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데요, 저작물에는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시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침해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 이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고 원저작물과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제로 유사하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 침해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권법에 따라 아래 수위로 내려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데요, 따라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침해처벌이 내려지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신고,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2.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초기에 대응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검찰 수사가 진행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다면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소 이후 1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증거 제출 및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5. 판결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 7일 이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해 3심 재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