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 침해 기준, 손해배상, 대처법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했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저작권 인정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②보호 대상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창작물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출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③실질적 유사도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한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물에 의거해 저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소송을 떠올리실텐데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형사소송을 무기로 압박해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으로 형사소송을 한 이후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후 민, 형사 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작권침해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1.11.30. 선고 99다69631판결]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은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해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승소 경험을 이뤄낸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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